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과 우려를 야기한다. 군부독재 시절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군 내부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의 위협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비상계엄 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12.3 비상계엄 을 선포하면서 1987년 이후 유지되어 온 한국 사회의 안전핀을 뽑았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이며, 국민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군부독재 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12.3 비상계엄 은 국민의 마음속에 국가 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소요 상태'를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계엄은 전시뿐 아니라 경찰의 치안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공공 질서 붕괴 상황에서도 선포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평시 국내 상황을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명분이 없다. 군 내부에서도 계엄 선포 계획이 몰래 수립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군에 대한 민주적 감시 장치의 부재가 드러났다. 12.
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내란 수괴는 경호처와 경찰 경비 경력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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