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는 특정 출신이 조직을 장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 조직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2.3 계엄 사태 는 특정 출신이 조직을 장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군 내부에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권력자의 일방적 판단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육사 출신이 주요 군 요직을 독점하면서 소수의 이해관계가 조직 전체를 지배했고, 결국 극단적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12.12 군사반란을 통해 특정 출신 독점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군 조직 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나아가 쿠데타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왜 반복되며, 이러한 반복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분명한 것은 12.3 계엄 사태 는 군 조직 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군 사례와 국군의 한계 미 육군은 ROTC와 OCS(학사사관) 출신에게도 최고위직에 오를 기회를 보장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참모총장의 약 30%가 비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폐쇄적 인맥 구조를 차단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군은 이와 상반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는 민간 장관이 없으며, 참모총장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러한 권한의 집중은 특정 출신에 의한 요직 독점과 결합해 내부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한국 헌정사에서 수차례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군의 경우, 지난 55년간 비육사 출신 총장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12.3 계엄 사태는 이러한 근본적 결함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영관부터 쿼터제 적용, 참모총장 쿼터제 토대 마련해야 우리 군도 참모총장의 30%를 비사관학교 출신으로 보임하여 군의 배타적 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중장 및 대장급에서 비사관학교 출신이 배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모총장 쿼터제를 실현하려면 먼저 대령 진급 단계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미군의 경우, 사관학교 출신이 장성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25%대에 불과하며,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장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면 국군은 사관학교 출신이 장성 진급을 80% 가까이 독점하면서 비사관학교 출신의 진급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령 단계부터 쿼터제를 적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참모총장 쿼터제 실현의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역차별 주장, 기존 특혜를 간과한 시각 일각에서는 쿼터제의 역차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관학교 출신이 기존 군에서 누려온 유·무형의 혜택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들은 입학 단계부터 강력한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며, 임관 후에도 군 내 인사 구조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진급 과정에서 타 출신 대비 압도적인 이점을 누린다. 반면 ROTC나 학사사관 출신은 임관부터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군 내에서도 인적 네트워크 및 인사 구조에서 소외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불평등한 상황이며, 이는 군 내 진급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쿼터제는 특정 그룹을 무조건 우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 제도가 만들어 낸 불균형을 보완하여 공정한 기회를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균형 장치입니다. 정치에는 관심 없는 '진짜 군인'만이 진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려면, 이러한 출발선에서의 치우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려는 시도를 '역차별'로 매도하면, 사실상 기존의 불평등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12.3 계엄 사태는 특정 출신 독점 구조가 초래한 비극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 내부의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 안전에도 지속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적기입니다. 참모총장 쿼터제는 군 조직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우리 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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