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은평서 시작된 바람, '전기가 쌓인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까지 5년 남짓 남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0차 전기본과 다르지 않은 수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은 '10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발전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까지 5년 남짓 남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0차 전기본과 다르지 않은 수치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은 '10차' 대비 증가하였으나 발전 비중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모두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들은 원전을 신설하거나 이전 계획보다 원전 비중을 크게 두는 추세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발전 설비용량이 2022년 대비 약 22% 증가한 후 2050년까지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은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약 24% 증가하고, 2050년에는 약 14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의 10가구가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도 3 kW의 태양광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서 9월, 약 한 달간의 전력 생산량은 250 kWh이며, 공동전기 사용량은 128 kWh입니다. 옥상 태양광을 통해 122 kWh의 잉여량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남은 잉여량이 9년간 약 12,134 kWh나 되고 계속해서 생산된 전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월별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에 기본 전기 요금만 지불하고 실제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이 없다면 19,868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야 할 겁니다."사람들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무관심하다. 한국 리서치 인식조사에서 한국인은 기후변화를 90% 넘게 인식했지만 탄소중립, RE100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에서 에너지 사용 문제는 차치하고 원자력, 화석연료도 소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 광역 단위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초 단위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의무는 아닙니다. 탄소중립 계획은 기초까지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기초의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주로 처리합니다. 책임과 역할이 적으니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정책을 해보려고 해도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체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과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역 단위로 위임해서 지역에서 웬만한 것들을 다 이끌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도 지역으로 배분하면 지역이 훨씬 더 의욕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계획을 확립하고 거기에 맞는 실행 부서를 두고 최소한 에너지 전환팀, 기후 위기 대응팀 정도를 편성하면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위임 사무의 범위를 더 넓혀주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야지 지역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업무들은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현 지자체 사업은 어떨까. 서울시는 2020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각 지자체 주도로 전환했다. 2022년 마지막으로 공개된 현황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에 총 31개 에너지 자립마을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2023년, 2024년에 추가로 지정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없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줄어들 일만 남았다.

"탄소중립의 본질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라는 최 이사장은"사람들은 에너지원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라는 논쟁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고 강조했다.후발주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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