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후 반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과세였다”고 판단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 씨가 경기 용인시에서 경찰에 검거돼 2014년 7월25일 저녁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광역수사대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5년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 사용료 대부분을 계열사들에 반환했다”며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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