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만 24조 세수 부족...나라 곳간 비는데 감세 '헛발질' 재정 균형재정 세수결손 안홍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은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로 400.5조원을 걷기로 했는데, 3월까지 걷힌 게 87.1조원으로 진도율은 21.7%다. 2022년 상반기엔 예년보다 세금이 많이 걷혔다.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에 받았어야 할 세금을 미뤄서 받았기 때문이다. 전년도 3월까지는 9.7조원이 더 걷혔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4.3조원 덜 걷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그런 설명이 뒤따라도 세수감소 폭이 너무 크다. 2021년엔 344.1조원의 국세를 걷었지만 3월까지 88.5조원을 걷었다. 2020년 3월 진도율은 24.3%, 2019년 3월 진도율은 26.6%다. 이처럼 세금이 안 걷히는 건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둔화,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다.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뒤집힐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2023년도 예산은 균형 재정을 목표로 '최대한 아껴쓰겠다'고 잡아놨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허리띠를 또한번 졸라야 한다. 공공부문은 한번 졸랐으니 다음엔 누구의 허리띠를 졸라 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전 세계가 '부채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작년 3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이고, 기업 부채는 119%로 세계 평균보다 모두 높은 상황이다. 결국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에 근접해서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며"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으니 소비할 여력이 크지 않고, 기업 부채가 높으니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 경제가 안 좋으니 결국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재정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또 감세 정책을 썼는데, 오히려 지금 세수만 부족해지고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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