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이은애(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고, 10월 17일엔 국회 몫인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 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김기영(민주당 추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정치권에선 현재 헌재 재판관을 보수 성향 2인(이종석·정형식), 중도 3인(이영진·김형두·정정미),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이은애·김기영) 구도로 본다. 이렇게 되면 국회 몫 3인을 뺀 헌재 재판관 6명은 보수 2인, 중도 2인, 진보 2인이 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다.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더불어 민주당 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7명의 공직자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빼 든 게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의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린다. 헌재 재판관이 6명 이하가 되면 심리가 중단돼 직무 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난다. 재판관 9명의 임기 만료 시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헌법학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마비 상태가 이어지면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 아닌 정부·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더기 탄핵 몰이가 하나도 인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헌재 마비를 통한 공직자 직무정지의 장기화일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착석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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