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문가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패소율이 높게는 60%가 넘을 정도다.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1608건의 50%를 넘어섰다. 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1608건의 5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특히, 소송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 조세소송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원이 넘는 조세소송에서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59.3%로 전체 평균 12.1%의 5배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6.0%로 처리금액 8120억원 중 3738억원을 패소했다.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고액 사건 중심으로는 조세전문 외부 대리인을 적극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외부변호사가 수행한 심판청구 인용율은 53.2%로 전체 평균 인용율인 11.4%보다 4.7배나 높았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 결과가 처참한 수준인 데다 수수료를 들이며 외부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해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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