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조선산업 기본법’ 입법 촉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부가 한 것이 없다.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선업종노조연대와 전국금속노조는 1일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조선업에서 직접 생산 공정의 약 80%는 여전히 사내하청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 중 절반가량은 특정한 계약 기간도 없이 수시로 투입되는 물량팀이라고 진단했다. 또 조선업 위기 때 일감 부족으로 조선소를 떠난 10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노동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내놓고 입법을 촉구했다. 내용을 보면, 조선업체가 수주 금액의 30%,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확실히 지급되도록 담보하는 조처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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