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10대 청소년 상대로 성 착취 범죄 피해자 78명 전원 미성년자…영상물 3천 개 제작 반성문·엄벌 탄원서 잇따라…1심서 징역 16년 군 성범죄 사건 연이어 드러나…재판 진행 중
1심 재판부가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재작년 학군 장교로 임관한 후 강원 지역 부대에서 복무한 정 모 중위.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이나 여고생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구했습니다.영상에서 확인되는 100명 넘는 피해자 가운데 경찰 수사에 응한 피해자가 78명, 전원 미성년자였습니다.구속된 지 다섯 달 만에 정 중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선고 결과는 검찰 구형보다 4년 더 줄어든 징역 16년.재판을 참관한 여성 인권 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선고 결과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희 / 피해자 공동 변호인 : 현재 형사공탁제도에서는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다시 겪을 고통이라든가 두려움을 고려하면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지난해 경찰 내에 군인범죄수사대가 창설된 이후 관련 수사가 늘고 있고 피고인들도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래픽: 주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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