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아니라 30년쯤 후퇴했다 [하종강 칼럼]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같이 모여 있으면 매우 강하게 느껴질 때가 ...

숨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이 같이 모여 있으면 매우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환자 곁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선한 의지의 ‘아우라’ 같은 것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해도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 중 한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있다. 가끔 행사에 초대받아 가 보면 이마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 붙인 것 같은 인상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다. 단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분위기는 마치 공립도서관처럼 고즈넉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진다.

‘노동’ 단원이 신설된 그 교과서를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널리 사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고, 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고, 학교에도 담당교사가 배정돼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로 학교 노동교육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예산이 넉넉하게 뒷받침되지 못해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노동교육을 중시하는 나 같은 사람들의 불만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 등을 폐지하는 일이 잇달았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학교 노동교육이 하루아침에 10년쯤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는 글을 쓴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10년이 아니라 30년쯤 후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설립되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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