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2024년에 가장 우려되는 환경재앙 세 가지... 총선이 중요한 이유
2023년, 동물학자 베키 클리프는 나무늘보가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건기와 우기가 나무늘보의 장내 미생물을 죽여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나무늘보는 느림을 생존 양식으로 선택한 동물로, 6400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 먹이를 많이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개체가 되었다. 그런 개체가 다른 이유도 아닌 굶주림으로 죽고 있다는 뉴스는 많은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인류의 역사상 가장 배부른 풍요의 시대는 무엇을 지나쳐서 시작되었는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오늘날을 사는 젊은 세대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분명한 것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유토피아적 낙관도, 기후위기가 초래할 어두운 미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디스토피아적 주장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실에 발붙이고 서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두운 미래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한 낙관일지 모른다. 미래는 어둡지만, 그 미래를 바꿀 답 또한 존재한다는 믿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18년 14.5%에서 11.4%로 낮추는 결정을 했다.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41억 톤의 탄소예산이 소진된다. 결국 2030년 이후를 살아가야 할 국민들은 한 해 배출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4억 톤을 쪼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한눈에 봐도 '기적의 계산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애초부터 그린워싱을 찾아낼 수 있는 준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기업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 정보를 포함한 ESG 공시의 경우, 기업 부담을 이유로 도입 시기가 한 차례 유예되기도 했다. 결국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은 어떤 기업이 진짜 친환경 기업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그린워싱을 적발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린워싱을 보다 철저하게 적발하여 제재하는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를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안 또한 22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기후위기의 문제는 스모그처럼 모든 사람의 삶에 내려앉았지만, 그 고통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된 것은 아니다.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애초에 평등보다는 발전에 초점을 맞춘 관념들이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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