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소속 전담 공무원이 사안을 판단하고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교육공무원은 448명이고, 교육청은 이 중 35명을 직위해제했다. 거의 모두 교사다. 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육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편차는 상당했다.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해제가 0명이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15건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관련된 4명을 직위해제했다. 전남교육청은 22건에 대해 4명, 세종시교육청은 4건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 교육당국이 '일관된 직위해제 기준'을 아동학대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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