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놓고 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
세종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놓고 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페미니스트 이권 챙겨주는 조례”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여성·인권단체는 “편성된 예산의 성별에 따른 수혜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현재의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자문 기구인 ‘성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 조사·연구·평가 등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세종시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 512억7614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다. 2022년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성과목표 달성률은 71.9%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시건강한교육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세종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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