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으레 발표되는 보도 자료가 있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데 성공했다거나, 한·미·일 이지스함이 한반도 인근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보도 자료의 말미에는 항상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완벽한 방어태세 구축’이나 ‘군의 철통같은 대비태세’ 등의 말이 붙는다.
군 당국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이라는 무기를 전력화한 뒤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충분한 대응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왔다.그러나 군 당국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말이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요격할 수 없는 ‘깡통’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 4, 7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그때마다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탄도미사일 표적에 3국 함정이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임 의원은 6년 전 소요 결정된 SM-3 도입사업이 왜 진척이 없는지 물었는데, 이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은 “SM-3는 중간단계고, SM-6는 기동함대 함정의 자함방어를 위해 도입했다. 탄도탄 요격 시 종말단계 요격이 가능해 추진했다”고 답했다. 대단히 충격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었다. 애초에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결정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업 착수 10년이 지난 지금, 정조대왕급은 ‘국토 방어’가 아니라 ‘자함방어’ 목적으로 용도가 축소돼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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