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및 보상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며, 생존자들의 첫 재심의 요청 이후 4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 들이 겪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대한 추가 배상 및 보상 여부를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생존자 들의 추가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5개월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며, 생존자 들이 정부에 처음 재심의 를 요청한 지 4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제주 지역 세월호 참사 피해자 18명이 겪고 있는 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직권으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참사 이후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한 차례 보상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24명의 생존자가 정부에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 중 15명은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의위는 당시 “법원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재판을 포기한 9명을 제외한 6명의 생존자에 대해 정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나머지 18명의 생존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정부에 재차 추가 배·보상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심의위는 직권 재심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심의위는 결국 직권 재심의를 결정하며, 법원 판결 이후 5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첫 재심의 신청 이후 4년 4개월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의위가 직권 재심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의위는 향후 추가 피해에 대한 배상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직권 재심의는 심의를 요청한 18명의 생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생존자들은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추가 배·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월호 생존자는 총 137명이며, 이 중 소송이나 재심의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113명은 여전히 추가 배·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른 생존자들이 직권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월호 피해지원법에는 추가 배·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재심의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오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113명의 생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배상 보상 PTSD 심의위원회 정부 재심의 피해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