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 공동 대응 결의…“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해달라”
정부가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난을 지방정부에 그대로 떠넘기려 하자,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지사가 모여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응·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가 공동 대응 방침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교부세 감액에 대한 지자체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가령 교부세 감액분이 100억원이라고 할 때 내년에 75억원, 내후년에 25억원으로 나눠서 반영하면 그나마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교부세 송금은 지자체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 연 3회 등 연간 몇 차례에 나눠 이뤄진다. 정부의 교부세 감액 방침에 따라, 10~12월 들어오기로 된 금액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다.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가 두 달 뒤에 나오면 이미 교부세가 깎인 채 송금된 이후라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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