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 총격 사건으로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을 살해한 13살 소년의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0일(현지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법원에 2023년 학교 총격 사건으로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을 살해한 13살 소년의 부모의 재판에 참석한 학생들이 하얀 꽃을 들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베오그라드/AP 연합뉴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법원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총을 쏴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을 숨지게 한 13살 소년 대신 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들에게 사격 훈련을 시켰고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를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 등이 부모에게 적용됐다. 아버지가 받은 형량은 14년 6개월형, 어머니는 3년형이다. 베오그라드 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각) 13살 소년이 저지른 총기 난사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공공 안전에 대한 중대한 범죄 미성년자 방치와 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아버지인 블라디미르 케크마노비치와 아내 밀리아나에게 각각 징역 14년 6개월과 3년형을 선고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보도했다.
세르비아법 상 만 14살 이상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라 ‘촉법 소년’인 범인은 기소되지 않았다. 11개월 동안 이어진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격훈련을 시켰고, 무기와 탄약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이 배낭에 권총과 총알 92발을 숨기는 것을 허용했고 이 총알이 총격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이후 아버지인 블라디미르는 구속돼있었고, 어머니인 밀리아나는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 범인은 특수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을 대리한 오그넨 보조비치 변호사는 판결에 만족한다고 영국 가디언에 밝혔다. 하지만 범인에게 학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고,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범인인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간 사격연습장의 강사에게도 1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부모 쪽은 모두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3일 베오그라드 중부의 부촌인 브라차르의 블라디슬라프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범인인 소년이 아버지의 총으로 학교 복도에서 총격을 시작해 교실로 이동해 계속 총을 쏘았다. 학생 9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학생 5명과 교사 1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에는 프랑스 국적의 여학생도 포함돼있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된 범인의 가방에서 9㎜ 권총과 소구경 권총, 탄창, 화염병 4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총기는 부모가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었고 범인인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했다.2015년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발칸 반도에 있는 세르비아는 총기 보유율이 100명 당 약 37.8개일 정도로 총기가 많은 나라다. 이 사건 이후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사건 직후 형사 책임 연령을 만 12살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기 등 무기 구매 조건과 학교 보안을 강화했고 자발적 무기 반환을 통해 약 1만3500개의 무기가 회수됐다. 매년 5월3~4일을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날로 지정했다
학교 총격 세르비아 범죄 미성년자 총기 재판 형사 처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얼빈 빙설제, 러시아-북한 열차 재개 등 전 세계 뉴스하얼빈 빙설제 준비, 러시아-북한 열차 재개, 독일 총리 신임안 부결, 시리아 교도소 방문, 미국 학교 총격 사건, 비트코인 상승세 지속, 신규 고속열차 운행, 코트디부아르 백신 캠페인, 뉴욕 크리스마스 스펙터클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 학교 총격 사건, 2021년 이후 급증미국 학교 총격 사건 발생 건수와 희생자 수가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총기 판매 증가, 어린이 집안에 총기 안전 장치 부재, 학교에 총기 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매수 혐의 항소심 징역형 선고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후보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6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모 관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음주사고 합의금 협박 범행, 선후배 일당 징역형 선고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협박한 선후배 일당 7명 중 주범 3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 답안 유출 사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유출받아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자매가 아버지에게서 시험 답안을 유출받고 사용하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자매에게 집행유예 선고 확정대법원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현아무개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매는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고, 자매는 이를 받아 암기하여 시험을 치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