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시사하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세액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며,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논의 급물살 탈 듯 조기 대선을 겨냥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은 뜨거운 이슈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제안을 구체화할 것을 천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1가구 1주택이어도 10억원 정도 공제액을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현실에 맞춰 기본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이 대표가 제안했지만, 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2025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 때도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오로지 초부자 감세 쪽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에 주도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불발의 화살을 여당 쪽으로 돌린 것이다.
일단 이 대표가 상속세법 이슈를 다시 공론화함에 따라 여야가 공통적으로 꼽는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낼 분위기다. 최초 제안에 국민의힘이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하자, 이 대표는"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 주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즉각 받아쳤다. 송 의원도"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이 대표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각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의 현황을 언급하며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미국은 2012년 55%에서 40%로 낮췄고, 캐나다는 1972년 폐지했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에서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특히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이고,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라며"지난해 한국이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도 있는데, 징벌적 상속세를 피하려는 소위 '부자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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