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을 제정한 한국. AI 산업의 발전 방향 및 규제 방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AI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하고, AI가 인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AI법은 규제 범위에서 유럽 AI법과 차이가 있다. 우리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AI에 대해서만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반면 유럽 법은 이외에도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전 단계의 연구·시험·개발 등의 경우, 그리고 오로지 과학적 연구·개발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이었다. 간략히 줄여 ‘AI기본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그 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세부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AI 관련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한다.고영향·생성형 AI 등 법률 용어 정의하고 안전한 AI 위한 의무 규정방송에서 보면 항상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언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지 신기할 정도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협의하고 조정해 법안을 만들어 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당 간의 현안으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한 일에는 머리를 맞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I법을 가장 먼저 만든 유럽은 입장이 좀 다르다. 유럽은 이미 디지털 혁명에서 낙오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그러니 또다시 AI 혁명에서 외국 기업에 의해 피해를 볼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법안이 규제 중심의 유럽 AI법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AI기본법은 대체로 규제와 진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심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AI기본법은 AI 산업의 발전 방향, 특히 AI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AI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규정하고, AI가 인간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AI 기본법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셋째는 안전한 AI를 위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영향과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AI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위험성을 평가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고영향 AI나 이를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수립 운영한다.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유럽의 AI법과 비교해 한국의 AI기본법은 대체로 융통성 있는 규제를 통한 진흥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AI법은 AI의 종류를 ‘허용 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네 가지로 분류해 상당히 정밀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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