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은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파문 이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관련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 여당 지도부는 다른 사건과 달리 박 시장 사건에선 ‘피해호소인’ 호칭을 고수해 퇴보한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낼 때도 민주당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등은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호소인’ 호칭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에서는 최근 성비위와 관련된 일제점검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잠재적 죄인 취급하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과거에 머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도 성폭력 근절에 미온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사무처는 2018년 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원회관에 ‘성희롱 고충상담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한 의원 보좌진은 “어떤 성희롱 피해자가 의원회관 한가운데에 있는 상담실에서 일과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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