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성평등 퇴보시키고, 피해자도 제대로 지원 못 하는 예산안 반대”
발행 2023-10-30 15:57:25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연대단체 등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30. ⓒ뉴시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와 569개 단체가 구성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242개 시민사회단체와 7천252명의 시민들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반대를 위한 서명에 동참하며 공동행동과 뜻을 같이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액 감액된 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줄어든 건 전년 대비 31억 9천7백만원이 줄어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 여러 범죄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예산을 다소 증액했지만, 지원 대상이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의 수를 줄이고, 상담소 인력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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