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옆에서 ‘가장 보통의 편견’과 싸우는 사람 [사람IN]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불렀다.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사전에 동의한 성관계였다’라고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폭력 상담 중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다은 기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김태옥 소장은 빈 메모장 위에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재판정을 나와야 했다. 1·2심의 무죄판결이 뒤집히리라 기대하며 ‘새로 쓰일 판결문’을 받아 적으려던 메모장이었다. 지난 4월27일, 이날은 상담소가 지원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이자 7년간 이어진 법정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피고인 무죄’라는 원심 판결 확정이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처음부터 지원해왔다. 1998년 천주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지금은 종교와 관계없는 일반 성폭력상담소로 운영된다. 이곳은 특히 피해자와 오래 관계를 맺으며 장기적인 상담·조력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매해 40~50건 정도가 해를 넘겨 상담을 이어간다. 이날 재판정을 함께 찾았던 ㄱ씨 역시 7년 전 상담소를 찾아와 지금까지 함께 싸워온 피해 당사자다.

그 책 두 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며 최종 선고를 기다렸다. 대법원에서 계류된 시간만 3년이다. 재판부가 오래 숙고하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선고를 듣고는 멍해서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 상담을 오래 해온 활동가들은 준강간 사건을 ‘불기소율이 높고 무죄선고가 많이 나오는 범죄’라고 말한다.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같은 피해자다움의 편견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때문이다. 2020년, 67개 성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준강간 사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한 결과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준강간 사건 피해자 760명 중 고소·신고한 피해자 수는 511명이며, 기소가 된 경우는 229명,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112명뿐이었다. 그래서 김태옥 소장은 형법을 개정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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