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 워리어라운지에서 ‘푸틴의 평양 방문 그 후, 러-북 밀월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KWO 나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제63회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계획 중”이라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이분들이 군에 재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경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또 “참고로 일부 주한미군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좀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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