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가 상품화되고, 이를 통한 성범죄 탈범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보화 연구원의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한 팁과 전략이 점점 더 시장 상품화되어가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법률·상담 등의 제반 서비스다. 매뉴얼에 따라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을 내보이기 위해 기부를 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군복무 포상기록, 장기기증 서약까지 제출된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 상품’이 통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세계와 유리시킨 채 가해자와 성범죄 를 탈범죄화 한다는 것이다.
“이 카페를 보면 서로 너무 애틋해하고 응원해요. 가해자들끼리 공식적으로 서로의 언어를 독려하고, 전략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성범죄에 무감각해지기도 쉬워요. 쉽게 말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 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지 않는 거죠.”논문 를 쓴 김보화 박사.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성범죄 전담 법인들은 ‘진지한 반성’하고 있다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증명의 내용들을 조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은 성범죄 전담 법인들의 개입 여지를 확장시키고 있다. 가해자 변호사들의 사법적 기술들이 강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조작될 여지가 있는 감경사유를 배제해야 하고 변호사들이 만들어내는 각종 기술들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법시장화는 성폭력 영역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이미 정치, 경제 범죄 등 모든 영역에서 지능화되며, 공통으로 포착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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