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판박이?…다시 주목받는 前안성시장 체육회 후원금 사건 | 연합뉴스

성남FC 판박이?…다시 주목받는 前안성시장 체육회 후원금 사건

2010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년 전 안성시장의 시 체육회 등 후원금 뇌물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제3자뇌물 사건 관련 판례 수십 건을 분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닮은 점이 많은 전 안성시장의 제3자 뇌물사건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전 안성시장 시 체육회 등 후원금 뇌물 사건은 2007년 당시 3선이던 이동희 전 시장이 자신이 주최하는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관내 골프장 및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시 체육회 및 사단법인에 7억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업자들에게 개발 편의를 제공한 전형적인 제3자뇌물 사건이다.이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안성시에서 개최하게 됐지만, 정구가 비인기 종목이라 여론의 관심이 쏠리지 않자 대회 홍보를 위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로 한다. 북한선수단 초청을 위해 대북지원사업 협력사업자인 A 사단법인과 북한에 장 공장을 지어주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는데,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억원 마련에 실패하자 안성지역 내 개발사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체육회 등에 기부금을 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에 근무하던 공무원 B씨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C 업체가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시유지 교환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업체 관계자와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원 기부'를 협의한다.C 업체는 기부를 약속하고 나서, 시에 '골프장 회원권 조속한 분양을 위해 분양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 전 시장 등은 당시 공사 공정률이 3%에 불과해 분양승인 요건인 30% 공정률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 승인을 해준다.아파트 시행사업 업체 두 곳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문제 조속한 해결 및 사업승인'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제3자인 A 사단법인에 2억 원을 기부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오로지 자신이 주최하는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명예에만 집착해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 관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하고, 실제로 약속된 기부금을 받음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직무행위의 공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이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으나 유죄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다.안성시체육회가 피고인들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률상 적법하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제공됐고,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항소심 재판부는 C 개발업체가 기부금을 송금하기 이전 3개월간 사업계획승인, 착공승인, 분양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전시장과 업체 간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잘못된 방식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성과를 위해 저지른 범행인 점이 참작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고 형은 이대로 확정된다. 홍기원 기자=지난해'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 2022.9.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기업들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건축 인허가 등 민원 해결이 시급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같은 점에서 전 안성시장 후원금 뇌물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자신의 SNS에"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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