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에 '네탓' 공방... 민생 피해 우려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신상진 성남시 준예산 이민선 기자
책임 당사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열중하고 있어, 사태 해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에 비판적이라 민주당과 접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자 조정식 성남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3일"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신상진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책인 청년 올패스 사업에는 조례 제정 없이 100억 예산을 세웠다.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맞불을 놓았다.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관련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가 관련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는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정식 민주당 대표는 3일 와의 통화에서"민주당 집권기에 한 사업이니까 비판적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재명 정책 지우기 일환으로 보인다"며"지금이라고 생각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한다면 민주당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예산 탈출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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