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억 원 증액... 파행 원인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비' 포함
앞서 성남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이 진통 속에 2개월여 만에 지각 처리됐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 신축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 속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고, 시의회는 파행했다.
이후 의회 파행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그 사이 분당보건소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신축하기로 한 성남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차병원 측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6일 각하됐다.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을 비롯하여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 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8월 말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던 박광순 의장은 지난 8일 2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의장 사임서를 거둬들여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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