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r스토킹 협박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95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가 이를 거절하며"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 2월과 7월 2차례 A씨를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그는 또 B씨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거나"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나 전송했다.
권 판사는"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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