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의 경찰 수사 마무리에도 '채상병 사건' 파장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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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정치적 파장은 현재...

김주성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일 수사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아 있는 현안은 공위공직자수사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사건 조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압박했는지 등이 핵심 사안이다.공수처는 그간 외압 의혹에 연루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관리관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위 등을 확인해왔다.

kr그는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결과를 이첩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기록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해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박 전 단장을 입건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0월 6일 그를 항명,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신준희 기자=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으로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이 특검법은 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번에는 부결됐다. 투표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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