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 민심을 들쑤신 재정비 계획 논란을 놓고 진화에 나섰지만 상황이 진정되기는커녕 정쟁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부딪힌 가운데, 정작 정부가 눈에 띄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원 장관은 지난 23일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줄곧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 지난 16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가 해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던 기대가 깨지자 시장에서도 반응이 왔다. 부동산R114가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1주일 전 보합이었던 집값이 0.02% 하락세로 바뀌었다. 특히 원 장관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처리까지 광역지자체장인 김 지사가 1기 신도지 재정비 사업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뒤집어말하면 마스터플랜 구축부터 실제 재건축을 마칠 때까지 경기도는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다.경기도의 한 관계자는"입법 과정이나 국토부가 규제를 완화할 때 시군지역의 의견을 들을텐데 경기도가 도와서 그 절차를 압축해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예컨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선택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의견을 취합하도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3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①국토부 내 관련 TF 조직을 확대개편해서 5개 신도시 시장들과 협의하고, 더 나아가 실장급인 TF 조직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힘을 싣고 ②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당장 다음 달 안에 발주해서 최대한 서두르고 ③각 신도시마다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해 지자체부터 주민대표, 단지별 주민들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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