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최근 5년 새 241%(2018년 5936→2022년 2만213㎿) 증가했고, 누적 발전량은 340%(2018년 2157만7580→2022년 9490만7114㎿h) 증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용 2㎾급 태양광 발전 설비 단가는 502만6000원으로, 지난해(436만2000원)보다 15%가량 상승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 상반기 태양광 셀·모듈 수출액 중 대미 수출이 98.5%'라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제조 분야 현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국내 유일의 태양광 모듈 업체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올 6월 기준 88%였다. 지난해 말 94.7%에서 6개월 새 6.7%포인트 하락했다. 태양광 밸류체인 중 가장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의 국내 생태계는 ‘사실상 전멸’했다. 설치비 상승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이 겹치며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
꾸준히 내림세였던 설비 단가는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다. 주택용 3㎾급은 460만9000→597만4000원, 건물용 50㎾급은 같은 기간 8167만5000→1억342만3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국내 보급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설비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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