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입장문 내고 "이게 법치국가냐" 격분... 김규현 "청문회 불려오는 것 당연"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는"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후 4일 만에"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청문회에 사건 관계인을 부르는 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입법 청문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모셔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청문회에선 피고발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피고발인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그간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폭로했을 때는 '망상에 불과하다'던 사람들이 청문회서 호통 좀 맞았다고 모욕 당했다고 나서는 모양새"라며"채상병 특검법을 위해 마련된 청문회에서 사건 관계인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직권남용인가. 오히려 이 사건에 개입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건 이 전 장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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