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수당으로 해외여행·전별금 수수…선관위 '격려로 봐'(종합)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에 6억여원 부당지급…'소쿠리 투표'는 감사 대상 빠져 최평천 이동환 기자=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라카이·다낭·오사카…'명예직' 선관위원 회의수당으로 동반여행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9개 시군구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는 선관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해당 선관위원들에 배분하지 않고 총무위원 계좌에 일괄 적립하고 있었다.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명예직인 지역 선관위원은 선거 기간 등에 위원 회의에 참석하면 1인당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자체 공통비로 적립해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던 것이다.같은 방식으로 선관위원과 2박 3일 제주도 골프 여행에 동행하면서 경비 139만원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됐다.감사원은"선관위 직원 20명이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그외 89명이 전별금을, 29명이 명절기념금 등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이렇게 선관위 직원 총 128명이 사실상 선관위원이 제공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이같은 '동반여행'에 대해 감사원은"선관위원이 각종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는 경우 사무처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해외여행 동행의 경우 선거 평가, 소통 등의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측면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연수 명목으로 여행 등에 직원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들은 일비 및 안건검토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 감사원은"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을 위반한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2019년 8월에 통보했다"며"중앙선관위는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2월 11월까지 그간 비상임 위원 15명에게 총 6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상임위원에게 실비보상 외에 월정액 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은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 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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