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권익위 조사엔 '협조'(종합)
다만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단독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동조사를 주장했던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 직원 인사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권익위 단독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감사원 감사는 기관이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와 기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선관위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정기감사 착수 당시"3년마다 선관위에 대해 회계나 단순 행정에 대해 감사했고, 이번에는 대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선관위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도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선관위는 반면 권익위의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선관위 내부에서는 권익위의 단독 조사에 대해 선관위를 공격하기 위한 '언론플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애초 권익위와 합동 조사를 추진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강제 권한이 없는 권익위 조사는 한발짝도 못 나갈 수 있다"면서"전수조사라면 전 직원과 퇴직자까지 살펴보는 것인데 이들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권익위에 넘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전수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의 조사가 각각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인 중복조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대표는"선거 관리와 관련된 고유의 업무라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고용 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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