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관련 논의 본격화...이번엔 성공할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정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집권 당들의 이해 관계 등에 따라 개혁 논의와 시도는 진전되지 못하거나 좌절됐다. 특히 지난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 정당들에 더 많이 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무력화됐다.2023년은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가 없어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적기로 꼽힌다. 특히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4월 10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계에서는 올해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개헌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선거법 개정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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