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혐의 3년 구형前성남시장 비서에 위증요구비서는 거짓증언혐의 인정해李, 녹취 악의적 짜깁기 주장'총칼 든 군인의 군사독재처럼영장 든 검사들의 독재국가'11월 선고에 李의 명운 달려野검찰개혁·與국감혈투 맞불
영장 든 검사들의 독재국가"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병량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기소 후 11개월 만에 구형을 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부분이 녹취록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악의적 짜깁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김씨는 김병량 시장 정치 조직의 '정무'라는 정치적 부분 총괄을 책임진 사람으로 김병량 시장의 쌍두마차 중 하나였다"며"이런 분이 당시 있었던 일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꼭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 증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만큼 중압감을 느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을 항해"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며"검찰의 진짜 전공은 법학이 아닌 판타지 소설이란 걸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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