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뽑은 엘리트 의회로는 한계... 민주주의 혁신 대안 '시민의회'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제6공화국 8번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후반을 같이 한다. 2027년 5월 10일 출범 예정인 9번째 정부의 임기 초반을 함께하기도 한다. 향후 4년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존립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봐야 한다. 어느 국회든 중요하지만 이번 국회의 중요성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사회가 지금 마주하는 문제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제의 성격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낙후'의 극복이었다. 소득 증대를 위해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이다. 성장의 열매를 일부 나누면서 '형평'을 맞춰 가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전문 엘리트 집단의 역할이 중요했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행정 관료나 정치인만으로 당면한 난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시대의 소방수, '시민의회'를 고민하는 이유다. 시민의회에 전문가들이 붙는 이유는 일반 시민은 생업에 바쁘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상 공적 문제에 학습과 토론이 일상인 정치인이나 전문가와 다르다. 시민의회는 미니 국민 집단을 만들어서 국민 의사를 확인한다는 면에서 여론조사와 방법이 같다. 하지만 여론조사와는 달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국민 의사가 아니다. 집단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집단지성으로 다듬어진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시민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서 이미 민주주의 혁신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까지 OECD 가입 국가들에서 400회가 넘는 시민의회가 운영됐다. 시민의회는 전 유럽의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대표기구이자 정책 현안의 해결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선거의회가 민주주의의 20세기 표준이 되었다면, 시민의회는 21세기의 민주주의 새 표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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