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입장에선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입장에선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구속을 점친 쪽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직권남용 혐의와 구속 사유를 탄탄하게 준비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서 전 실장의 당시 의사 결정을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해 구속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최장 20일간의 수사기간을 확보했다. 이 기간 동안 박지원 전 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국정원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文 “서해 피격 내가 최종 수용”향후 검찰 수사의 최대 관심은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로 모아진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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