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학부모 입건과 순직인정은 별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인식능력 떨어뜨려 자해"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경찰의 수사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이지만, 순직 인정은 행정적 절차로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고인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하지만,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 업무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에 '연필사건'이 발생해 불과 5일 뒤인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사 중간단계에서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연필사건 가해학생 어머니가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 녹음도 되는 휴대폰"이라며"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가해학생 학부모 참고인 진술에서 '녹음한 적 있냐' '포렌식 제출 전 음성파일을 지웠냐' 등을 질문해 조서에 담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가해학생 어머니가 7월 12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술조서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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