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책임 물을 수 있을까...검찰, 연내 결론 방침

[앵커]이태원 참사 당시 중요한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찰은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

올해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의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광호 서울청장 불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YTN 황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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