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주비 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지만,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가 공공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세대에 이주비 융자 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이 지원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 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조합원 1인당 대출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고,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를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비 대출이 필요하지만, 규제로 인해 이주가 지연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핵심 내용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정비사업장 이주비 대출의 LTV를 70%까지 상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 2월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다. 서울시는 재원 한계로 인해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이주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진흥기금 160억원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지원 확대 논의에도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조합원 역시 공사 기간 동안 거주지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주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수의 리모델링 단지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재원의 한계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우선 지원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지만, 리모델링 조합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앞서 6·3 지방선거 TV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논쟁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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