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를 소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를 소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9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지적한 ‘문제 안건’들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조례안과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높여 노동이사의 수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 등이다.조례 신설이나 개정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안건도 있다.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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