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뒤늦게 규명 나섰지만… 수사권 없는 조사단 한계

대부분 지방별정직으로 구성된 박 시장의 정무라인은 자동 면직됐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인권·법률 외부 전문가도 포함 10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시장실 앞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등신대가 서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지 일주일 만인 15일,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나선 데에는 여성계와 정치권의 진상규명 요구와 여론의 거센 압박 등이 두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박 시장에게 고소사건 보고가 이뤄진 경위, 피해자의 사전 피해 호소의 묵인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선 퇴직 공무원 등도 조사해야 하는데 서울시 조사위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서울시는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에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진상조사와 함께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는 별개로 수사권이 없는데다 강력한 리더십이 받쳐주기 힘든 민관합동조사단이 얼마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사안의 특성상 박 시장 주변에 있었던 정무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인데, 대부분 지방별정직이어서 박 시장 사망과 동시에 자동 면직됐다. 고한석 비서실장 등 27명이 이렇게 그만뒀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와 관련해 황인식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관한 충분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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