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 들에서 등록금 인상 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등록금 인상 을 결정했거나 추진할 의사를 밝힌 대학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육부 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 땜질식 대책만 반복해온 정부가 이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와 4.97%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어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도 등록금 인상 을 검토하고 있다. 사립대 90곳의 총장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앞서 교육부 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 주요 대학들도 일제히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온 문제다.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해왔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등록금을 올려온 대학들도 재정 지원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 방침을 대체로 따라왔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이 15년 이상 길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 인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기응변식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기 시작하면 그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한다. 지금도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 우리는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6% 수준(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을 민간에 떠넘겨온 탓에 다른 주요국보다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부 재정 투자는 한참 뒤처진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책임을 확대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학들도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등록금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려서는 곤란하다. 쌓아둔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난제일수록 근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대, 2025학년도 등록금 4.97% 인상 의결서울권 대학 등록금 인상 확산 가능성 높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주호 교육부장관,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요청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교내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학가, 등록금 인상 '도미노' 막을 수 있을까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서울대학들도 등록금 인상 결정. 교육부는 동결 유지 입장이지만, 대학들은 재정난과 학생들의 요구 등으로 인상 의사 강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립대 총장 절반 이상,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설문 결과,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사립대 총장이 절반 이상을 넘었다. 서울권 대학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설 연휴 물가 쇼크, 대학 등록금 인상까지…정부는 어디?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급등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이 잇따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여파로 경기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민생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값등록금,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대학 재정난,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 의식한나라당이 시작한 반값 등록금은 이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변질되었다. 서울시립대의 전액 등록금 면제는 역시 논란이 되었고, 대학 재정난 악화를 초래했다. 최근 사립대 등록금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서민 교육 지원 사이의 딜레마를 드러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