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과도한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가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에 과도한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낸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에 피해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가 현재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에 제출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제7조 2항은 민원인이 법령 또는 학교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 민원인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이 법적으로 대응할 때 교육청이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교육활동 침해에서 교사를 보호할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담긴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시의회가 지난 3월10일 공개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의회는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이 모호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학생의 책무성을 담은 조항과 관련해선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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