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
홍해인 기자=김건희 여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9.13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 아래 사건을 검토할 서울고검의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긴 것이다.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 등 계좌주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이익을 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당시 김건희는 이종호나 김모 씨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용산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지검장 산하 수사팀 역시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되더라도 곧바로 통정매매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성황 오인 유도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한다.기존 수사를 토대로 한 일종의 중간 검토이기는 하나 최종 무혐의 처분한 현 수사팀과 사실상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 6개 증권계좌에 대해 혐의 유무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나마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전주' 손모씨의 경우 전문 투자자이자"형님이 도이치 조금만 잡아주세요" 등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속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 김 여사와 다르다고 봤다. 따라서 손씨보다는 권 전 회장 범행에 이용당한 초기 투자자들과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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