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SBS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 즉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습니다.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습니다.내년에도 3천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천585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7천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기존에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돼온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을 한참 넘긴 상태입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천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천137억 원, 지난해에 9천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는데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 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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