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체적인 지역을 오는 11월께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장기전세주택(SHIFT) 물량을 많이 공급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며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물량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를 해제해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 3만 가구 등 총 8 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세부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당장 오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사진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지로 유력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2024.8.8/뉴스1
다만 신규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최소 10년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당장 들썩이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닌 셈이다. 진현환 차관은"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이라며"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많이 공급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며"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물량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하고,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촉진법에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이후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 역시 허용한다.
만가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공급 재개발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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