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해 시세 오르는데실효성 없는 중장기 대책만3기 신도시 내년 풀릴 물량7900가구 그쳐 턱없이 부족LH가 매입임대 늘린다지만상반기 목표 5%도 못채워부동산 불안의 또다른 원인고분양가 잡을 대책은 빠져
부동산 불안의 또다른 원인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진단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2029년까지 23만6000호 주택 분양, 내년까지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1만호 추가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은 1100가구가 전부다. 오는 9월 인천계양 3개 블록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내년 본청약에 돌입하는 물량도 7900가구 정도다. 내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 고양창릉과 하남교산 물량이 풀릴 예정이지만, 두 곳 물량을 합쳐도 2900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내년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 3000가구, 부천대장 2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 나오는 물량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주택 2만호 공급을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또한 당장의 집값 잡기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택지 지정부터 입주까지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주택 착공과 준공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근거를 들면서 공급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가 줄어든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국토부의 안이한 판단에 대해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실 인허가 감소는 2~3년 후 신축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이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17주째 상승폭을 키우고 서울 핵심지에서 외곽, 경기도까지 가격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한동훈, '이상하게' 닮았다'특활비 생활비로 썼다' 했다가 말 바꾼 홍·특활비 자료 폐기 문제 없다는 한...정보공개 거부도 비슷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억 로또' 동탄·파주 GTX역세권 단지 뜬다내주 수도권 '빅3 분양' 주목2기신도시 마지막 역세권 물량분상제에 서울 거주자도 가능제3판교 금토지구 첫 물량나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도권 동부 출퇴근길 편의 높인다…버스·도로·철도망 확충(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정부가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그러게 작년에 집 사자고 했잖아” 엄마들 울먹…7개월만에 전국 집값 상승 전환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급 부족' 아니라는 국토부…'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충분'(종합)(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급부족' 아니라는 국토부…'서울아파트 올해 3.8만가구 입주'(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