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요양보호사 204명 조사해보니... 인권침해·최저임금 울상 서산시정규직지원센터 처우개선 요양보호사인권침해 신영근 기자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7일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시한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서산시 지역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여성들로 이들은 돌봄 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 등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04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177명으로, 이 가운데 성희롱 23.9%, 언어폭력 64.9%, 신체 폭력23.8% 등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결과발표를 통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는 상시 지속성을 갖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서산시는자원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표준이용계약서 이용자와 제공자의 서약서 첨부 ▲서산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시 이용에 관한 의무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전용 고충 상담 전화개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서비스 이용수가 외 휴업수당 별도 가산 청구방식 도입 등을 서산시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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